2026년보다 8.2% 증액…핵추진잠수함·KF-21 등 핵심전력 확충
AI·드론 기반 군 구조 개편…초급간부 보수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과 한국형 전투기 KF-21 등 핵심전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전력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공지능(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도 구축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군 구조를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간부 처우 개선과 보훈 지원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