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차관급 회의 열려
7차 실무협의체 11월 6일 오전 개최 예정

정부가 초광역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선 가운데 논의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쟁점 사항인 노동 특례 조항은 두 번째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6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의 노사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구체적인 의제 순서는 △기본목표 및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이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특구를 지정한 뒤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21일 주요 노동 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주52시간 상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은 주요 노동 특례가 빠졌다.

민주당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등 노동 특례 조항은 두 번째 의제로 일단 미뤄놨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 특례를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특례와 관련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반면 경영계는 초광역특구 내 첨단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이달 6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