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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오는 5일 출범한다. 제2공항 찬반 단체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조정위원 7명, 이해관계인 4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갈등관리 전문기관 5곳에서 각각 3명씩 추천받은 전문가 15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조정위원 7명을 선정했다.
이해관계인 4명은 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 미래세대, 찬반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다만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찬성 단체들에 공식적으로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직접 방문해 설득했음에도,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 일부 찬성 주민단체는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찬성 측 대신 제주도관광협회가 추천한 경제계 인사가 참여하며, 반대 측에서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추천 인사가 합류한다. 공항 예정지 주민은 성산읍 신산리·난산리·수산1리 마을의 추천을 받았고, 미래세대 대표는 제주지역 대학 총학생회 관련 단체에서 추천했다. 관계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1명에게 의결권이 주어진다.
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 규칙과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월 2~3차례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과 도민 의견수렴 방식 및 절차를 다룬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 설명회와 주제별 토론회도 병행한다.
협의회는 내년 1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2월 중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칠 방침이다.
다만 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 건설 찬반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일부 찬성 주민단체가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향후 논의 결과의 대표성과 수용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제2공항담당관은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며 충분한 대화와 숙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열린 논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뿐”이라며 협의회 구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제2공항은 지난 11년간 수많은 논의와 검증, 법적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등 최종 절차를 앞두고 있는 국가사업”이라며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새로운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협의회 구성 중단을 요구하고, 협의회 구성이 불가피하다면 대표성과 중립성,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해 법정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숙의와 결정의 절차를 마련할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2공항 갈등 해결의 열쇠는 오직 ‘도민결정권’에 있다. 찬반을 떠나 제주도민의 70~80%가 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곤 도지사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 역시 ‘도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도민결정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자 거대한 흐름”이라며 “위성곤 도정은 ‘도민결정’의 원칙과 여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민이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과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에 따를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