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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별 정책 지원에 차등을 두기 위해 도입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과의 거리를 비롯해 44개 균형발전 지표만으로 지역 실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당장 권역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의 거리, 44개 균형발전 지표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4권역으로 갈수록 우대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는 의미다. 내년부터 각 부처가 이를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어서 지자체들은 권역 분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는 이날 팔당댐에서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 개선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현재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택지 개발로 인구는 늘었지만 산업·고용 기반은 여전히 취약해 도시의 외형만으로 지역 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8개 규제가 중첩된 남양주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별 규제와 경제 여건을 외면한 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1권역으로 분류된 파주시도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산정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데다 수도권 규제가 겹치는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건의했다.
강원 인제군은 주민 300여명이 국회 상경집회를 하고 최상기 군수가 삭발을 하는 등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에 포함된 인제군은 4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근성 인제군 이장연합회장은 “지역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지방 우대는 우대가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이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지역의 현실이 외면받는 불공정한 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행안부는 당장 권역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인구·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지역에는 권역과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면서도 “3일 발표할 권역 분류에는 재조정 요구를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역을 바꾸려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추가 의결과 변경 고시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상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광태 국립창원대 명예교수(행정학)는 “지방우대지수는 국가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인 만큼 객관적 지표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매년 기준이 바뀌면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