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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제 다문화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26개 사업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조례들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 정부 부처 및 지자체들이 저마다 시행 중인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을 겨냥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점이 계기가 됐을 것이다. 기존 다문화 정책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살리는 대신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시대에 뒤졌다 싶은 것들은 보완하거나 정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1990년대 ‘다문화’란 용어는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이나 영어·프랑스어 두 문화권이 공존하는 캐나다 같은 나라들의 특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도 다문화 사회’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늘며 여성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가 겪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커졌다. 여기에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가 급증했다. 이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바로 다문화 정책이다.
다문화 가족이 누리는 혜택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자녀 교육 활동비 및 장학금 별도 지급, 국민주택 특별 공급 등이 꼽힌다. 이를 두고 전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요즘은 “연봉 1억원 넘게 버는 부부가 국제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문화 우대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제 사정이 제각각인 다문화 가정 전체를 ‘약자’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 차별은 물론 내국인의 불합리한 역차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다문화 가족 우대 논란이 자칫 우리 사회에 반이민 정서를 조장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혐오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 절벽에 가로막혀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해 가는 한국에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는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는 이유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부의 이민·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할 새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윤석열정부 시절 활발하게 논의하다가 흐지부지된 가칭 ‘이민청’ 신설안 재논의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