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곳 COB 전체 묶어서 체결
연내 협의 완료… 국회 비준 필요

정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미 협의를 국내 5개 COB 전체를 다루는 포괄협정 체결을 통해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COB 중 한 곳인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해 2021년부터 포괄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답보 상태였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까지 포함해 연내 포괄협정 문안 협의를 완료한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 8월 광주 군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제1전투비행단 훈련기 모습. 연합뉴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는 기존 협의해 온 COB 이전에 관한 포괄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COB는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군기지로, 미군은 평시에도 기지 내 일부 공여 구역을 사용한다. 국내에는 대구·광주·청주·김해·수원 5곳의 공군기지가 COB로 지정돼 있다. 양국은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을 계기로 2021년부터 국내 5개 COB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전 절차·체계 등 기본원칙을 규정한 포괄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8년 중순 이전까지 광주 군공항 내 시설을 다른 기지로 임시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도 필요한 상황인데, 포괄협정에 COB 이전에 따른 임시배치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COB 포괄협정은 한·미 양국 국가 간 조약으로, 국회 비준 동의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