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사회적 대화’ 첫 차관급 회의
정주지원·인력양성부터 매듭 추진
근로법 시행령 개정은 논의 안 해
참여연대 “SK 맞춤형 재벌 특혜”

초광역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 이견이 지속하는 가운데 노사정이 논의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6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노사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의제 순서는 기본목표 및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이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의 고용노동부 전경. 연합

노사정은 주 52시간 상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특례 의제는 일단 두 번째로 미뤄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관계자는 “(순서 선정에) 여러 변수를 생각함과 동시에 치열한 쟁점을 처음부터 논의하기 부담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겠나”라며 “최종 순서는 노사 합의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순위 쟁점이 매듭지어지지 않는 경우 파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냥 하나의 의제에만 머무를 수는 없어서 회의가 길어지면 일부 쟁점은 쟁점대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특구를 지정한 뒤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21일 주요 노동 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안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은 주요 노동 특례가 빠졌다. 민주당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우려를 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특례와 관련해 특례 도입 대신 기존 제도의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노동 특례와 관련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반면 경영계는 초광역특구 내 첨단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23일부터는 매일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도 초광역특구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법의견서에서 초광역특구법안이 사실상 ‘SK 맞춤형 재벌 특혜’라며 지역균형발전보다 대기업의 투자 편의를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역균형발전은 재벌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