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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정 우대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놓고 소수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운 이중잣대를 거듭 문제 삼으며 정면 대응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쿠데타와 집단 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며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맞서 인용했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격언을 두고 나오는 비판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 대통령은 엑스 글에 ‘돈안지유돈 불안지유불(豚眼只有豚 佛眼只有佛)’이라는 한문 구절을 적고 원문을 인용했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을 한글로 표현하니 격 떨어진다고 한다며 “완전히 같은 말인데도 한문을 둘러야만 권위가 생긴다고 믿는 기묘한 분별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3일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파악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실태를 파악한 뒤 다문화가정 정책이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개를 대상으로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전수점검에 나섰다. 시는 기획조정실과 다문화담당관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참여해 다문화가족 우대사업 26개를 1차 파악하고, 지원 기준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배점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