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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 보류 등을 겨냥해 “명백히 법적 근거를 결여한 행정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연 토론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에 참석해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엄연히 세계유산 지구 밖에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고집스럽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세계유산의 가치와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180m가량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예상 건축물 높이에 애드벌룬을 띄워 종묘에서 보이는 경관을 공개한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법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경제적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도시계획은 주민의 삶과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그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광장 조성부터 창경궁과 종묘를 다시 연결한 율곡로 지하화, 서순라길 보행환경 개선 등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언급하며 세운지구 정비로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강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왔다”며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도심 녹지 축과 미래형 상업지구를 조성해 시민들께 쾌적한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돌려드리고 세계유산의 가치도 한층 더 돋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중요한 약속이고 서울시도 이 원칙에 한 치의 이견도 없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의 발전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보존과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도, 도시의 미래를 여는 일도 서울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