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공청회서 충돌…전문가들도 기금 필요성에 이견

여야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미래대응기금 공청회에서 기금 설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이 세수 결손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조성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국회 감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세수 변동성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세입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기금을 경기 안정화 기능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미래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CEO 입장에서 투자해야 하는 시기"라며 "투자하면 성장이 일어나고 향후에 세제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기금 적립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31조원 감소하면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재원이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하는 목적성 재원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금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있다"며 "국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재정 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도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유 자원 적립으로 세출의 중장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재원을 운영해 재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도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운용의 구조적 전환을 도모하는 재정 개혁 입법"이라며 "일반 회계 중심의 단년도 예산에서는 세수 변동의 급등락이 지속할 우려가 있지만 기금은 다년도 완충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일반 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왜 기금에 편성을 했느냐는 의문이 드는 사업이 꽤 많다"며 "어찌 보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3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의 실질적인 재원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 과제의 방향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