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GDP 대비 0.1%로 크게 개선
2029년 2.5%, 2030년 2.9%로 늘어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 목표 제시를”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7% 증가한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수지는 지난해 계획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내년 0.1%에서 2030년 2.9%로 악화할 것으로 계획된 만큼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했던 적자 규모(115조4000억원)와 비교해 112조3000억원이나 축소되는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역시 4.0%포인트 개선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추가로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된 건 내년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25.7% 급증하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폭은 9%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5년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5%로 지난 10년 평균(6.6%)보다 올려 잡으면서 2027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점점 악화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재정준칙의 주요 기준(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3% 이내)에 근접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으로 △성장동력, 구조적 난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 △불필요한 지출의 양적 감축 및 재정구조 혁신으로 질적 리모델링 △국민주권재정 등 추상적인 내용만 제시한 상황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에 “재정지출 확대의 비가역성, 세수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