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장에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탐지기가 도입된다.

2030년부터 한빛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방폐장 유치지역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과 냉난방비를 감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최근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커닝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 중구 명동 아이닥안경점에서 한 직원이 AI안경 시연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가시험장 ‘AI안경 커닝 꼼짝 마!’

한국도로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말 고사장에서 활용할 전파탐지기를 구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조만간 전국 시험장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사는 전파탐지기 활용 방안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기기 사용방법 등이 담겼고, 각 고사장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자격시험 현장에는 ‘스마트 안경 감독관’이 신설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국 국가 자격시험 현장에 스마트 안경 감독관 221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서울 65명, 경인 47명 등 각지에서 이들을 신규 위촉해 지난달 25일 국가 자격시험부터 활용하고 있다. 위촉 자격은 기존 시험위원 자격 기준과 동일하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직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종사자 등을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스마트 안경 감독관은 일반 시험위원과 역할을 분리해 시험 전 부정행위 예방 안내, 시험 중 순회 점검·의심 징후 확인, 이상 상황 발생 시 시험본부 보고 등 별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준위방폐장 유치 땐 최소 ‘3000억’ 특별지원금… 사용후핵연료 76만다발 발생 전망

국무총리실 산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규모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 뒤 30일 이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방폐장에 반입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에 따라 ‘반입수수료’도 징수해 유치지역에 배분한다.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는 지자체가 설치한 특별회계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복리 증진, 의료·교육, 문화·관광 사업 등에 사용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지급, 의료비·장학금 지원, 전기요금 및 냉난방비 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엔 총 72조8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4953억원 이상이 투자돼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올해 3분기 기준 총 55만2478다발에 달한다. 우라늄 약 2만t에 해당하는 양으로, 무게로만 보면 대형 화물트럭 1000대에 나눠 실어야 할 만큼 거대한 규모다.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누적 방폐물 발생량은 약 76만2000다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