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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정보까지 노출되면서 정부가 사이버보안 총괄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하락 진단과 통계 전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수사의 공정성과 권력 견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이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의 권력 지형을 가르게 됩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AI 해킹 대응 ‘사이버보안 차르’ 만든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5개월간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어 유출 경위와 피해 여부,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르는 해킹과 정보 유출에 대응해 부처별 보안 기능을 총괄하는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에서 벗어나 공격 징후를 미리 탐지하고 대응하는 예방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국정원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기관에 긴급 자체 보안점검을 요청했습니다.
2.李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놀라울 정도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부동산 통계를 국민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쪽이 일부 통계로 시장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3.與 ‘조작기소 특검법’ 이르면 내일(5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특검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할 방침입니다. 대장동·대북송금 등 12개 수사대상을 핵심 사건 위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권한을 빼더라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뒤집으려는 취지는 그대로라고 반발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와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법안의 수사 범위와 처리 절차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4.트럼프, 레임덕 가속 갈림길…오늘(4일) 오후 윤곽
미국 중간선거가 3일(현지시간) 시작됐습니다.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35명 등을 뽑는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성적표이자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결정할 분수령입니다.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원까지 확보할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 입법·예산뿐 아니라 주요 인사 인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원만 탈환하더라도 청문회와 행정부 조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관세·이민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으로서는 통상 압박의 지속 여부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합의가 의회의 견제 속에서 어떻게 추진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