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첫 입학 목표… 순천대 부지 논란엔 “법적 하자 없어”

정부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총 10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에 60명,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에 40명의 의대 정원을 각각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의 일환으로, 두 부처는 7월 민관협의체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꾸리고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안건을 논의해왔다.

지난 8월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순천대 의대·대학병원 설립 전남광주동부권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개최한 궐기대회에 참가한 지역 주민들이 순천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함께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 정원은 교육여건과 인근 의료 환경을 종합 고려해 확정됐다. 개교 초기 100명 규모를 한 번에 운영하기 어려운 전남 순천대에는 60명이, 이미 남부권에 동국대 의대(55명)가 존재하는 경북 경국대에는 40명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향후 2029년 수급 재추계 시 대학의 준비 상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상황 등을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남 지역의 후보 대학 추천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및 소명 절차를 거친 결과 (순천대)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순천대의 부지 확보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법령상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소유권을 완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상 임대 및 매각 방식 모두 적법하게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각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및 교육병원 신설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에 맞춰 우수한 지역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