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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윤우진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관점뿐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도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검경 갈등을 막기 위해 허위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여부는 피고인의 수사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느냐 차단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친분을 부인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배우자 김건희씨의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됐고, 이후 여러 차례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같이 생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