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각각 60명·40명 배정 확정
목포대 “불공정 심사” 재심 요구
교육부는 “법적 문제 없다” 일축

정부가 전남광주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북의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2030년 첫 신입생 모집이 목표다.

그러나 전남 지역 추천 과정에서 탈락한 목포대 측이 ‘불공정 심사’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조감도. 국립경국대 제공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의 일환으로, 양 부처는 7월 민관협의체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꾸리고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안건을 논의해왔다. 지역별 정원은 교육여건과 인근 의료 환경을 종합 고려해 확정됐다. 당초 순천대는 100명, 경국대는 50명을 신청했으나, 개교 초기 대규모 인원 일시 운용 부담과 경북 남부권 동국대 의대(정원 55명) 존재 등이 두루 감안됐다. 정부는 2029년 수급 재추계 시 대학의 준비 상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상황 등을 살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은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 북부권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데다 상급종합병원도 없어 응급·중증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진료받는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재정과 교원, 수련병원 확보 등 후속 대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경북 영주 주민 김민지(41)씨는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아 계속 근무하고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나 연구 환경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 지역의 후보 대학 선정 절차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전남연구원 주관 평가에서 순천대(89.15점)가 목포대(87.85점)를 1.3점 차로 제치고 추천대학으로 결정됐으나, 목포대 측은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재심사를 수차례 요구해왔다. 순천대가 부지 미확보 상태에서 ‘확보’로 기재했고 심사위원단에 건축 전문가가 부재했다는 주장이다.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지난달 30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교육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및 소명 절차를 거친 결과 하자는 없었다”며 “법령상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소유권을 완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상 임대 및 매각 방식 모두 적법하게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특정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부연했다. 정부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각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복지부 공동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통해 추진 상황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