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검사실로 불러서 조사
이제는 수사기관이 찾아가야
방문조사 수요 해마다 증가세
2027년까지 300→400실로 확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지면서 교정시설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는 송치하기 전 보완수사 단계에서 구속 피의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해야 해 접견 공간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우려되면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요 증대에 대비해 내년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공무상 접견 공간을 약 100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정시설 접견 공간을 79호실 늘리는 계획을 반영했다.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데 관련 예산은 40억원 미만이다.

현재 300실가량인 접견 공간을 올해 말까지 310∼315실로 늘리고 내년 최대 400실까지 확충하는 게 목표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청(옛 검찰청)에서는 구속 피의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구속 송치 사건에 대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었고, 자연히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교정본부는 지난 6월부터 접견 수요가 많은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등을 중심으로 증설에 착수한 상태다.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공무상 접견실은 기존 275실에서 지난달 말 기준 300실로 25실(9.1%) 늘었다.

연말까지 10여실을 추가 확보하고, 내년에는 79실을 더 증설할 계획이다. 이는 법무부가 올해 3월 세운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교정본부는 애초 전국 55개 교정기관의 공무상 접견실을 지난해 205실에서 2030년 276실로 5년간 71실 확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5월 별도의 추가 증설 계획을 마련했다.

기존 접견실을 분할·재배치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일부 변호인 접견실도 공무상 접견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교정시설 방문조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방문조사 건수는 2021년 4만5138건에서 지난해 7만1830건으로 59.1% 증가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도 급증했다. 홍석기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2일부터 26일까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15건)보다 6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선에서는 접견공간 부족으로 구속 피의자 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를 요구한 구속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구속기간 내에 외국인 피의자 2명을 조사해야 해 교도소에 연락했는데 조사(일정)가 꽉 차서 자리가 없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 검사는 “얼마 전 다른 검사도 구속 사건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하자 담당 경찰관이 ‘검사실로 소환해 주면 안 되느냐’는 연락을 받았다더라”며 “이런(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된) 상황에 교정시설도 대비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 접견시설 부족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조사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거나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