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살림살이 갈수록 악화
정부 2027년 요건 완화 상품 출시

취약계층에게 100만원 이하 소액을 지원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예대) 연체율이 44%까지 늘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연체율이 커지는데, 20대 이하의 경우 대출금의 절반 이상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사예대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44.3%를 기록했다. 대출잔액과 연체잔액은 각각 3140억원, 1391억원이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잔액 중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잔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11.7%에서 2024년 32.2%, 2025년 37.8%, 지난 6월 42%까지 올랐고 3개월 사이 2% 이상 더 늘었다.

서울 시내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연체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가 50.7%로 가장 높았다. 취업난에 구직을 포기하거나 실패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서금원은 설명했다. 이어 30대 (45.5%), 40대(43.4%), 50대(41.4%), 60대(39.4%), 70대 이상(38.9%) 순이었다.

불사예대는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기존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가 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지난 9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던 불사예대 지원 요건을 완화해 내년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10년간 빌려주는 상품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제도권 금융에도 연계해준다.

박 의원은 “정부는 취약계층이 빚을 갚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