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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에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당의 현금성 자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여서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매각 등 재원 마련이 불가피할 수 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보수 진영 재편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반환받은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도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국민의힘의 재산 구조를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크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 중앙당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고,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액이 현금·예금의 3배를 넘는 만큼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윤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부동산 매각이나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은 보유액이 크더라도 당장 현금화하기 쉽지 않고, 당사 등 주요 자산을 처분하는 문제는 당 운영과도 직결된다.
재정적 부담과 별개로 이번 판결이 국민의힘의 노선 정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절윤’ 요구와 ‘윤 어게인’ 세력을 의식한 신중론이 맞서 왔다. 당선무효형 확정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지지층과 노선을 중심으로 당을 재정비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당내 인식 차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절윤이 곧바로 보수 통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지층 내부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전 기자들과 만나 “개별 재판에 대해 일일이 당의 입장을 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또한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전체가 사법리스크의 인질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법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거듭 요구했다.
여권은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반환과 대국민 사과를 압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선관위에 397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