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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승을 거뒀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대중국 견제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 발간한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이를 대체하는 관세 조치를 추진해왔다.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쟁점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대외투자 규제 역시 기존 제도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고서는 민주당의 신규 입법 추진과 행정부에 대한 감독 강화로 기업별 수출·투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미 수출기업과 미국 현지 투자기업은 현행 제도를 고려하면서 향후 입법·행정조치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당 공감대가 형성된 조선·반도체·전력 분야는 지원 입법 논의가 활발해 국내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조선 분야에서는 양당이 조선업 재건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조선소 투자 보조금 관련 조항 등이 담긴 하원 국방수권법안은 연말 처리가 예상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연말 만료를 앞둔 설비 투자 세액공제(최대 35%)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로, 양당 모두 연장을 원하는 입장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데이터센터 전력·용수와 관련해서도 양당은 송전망 확충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다만 공장 건설과 전력망 사업은 주정부의 세제·인허가에도 좌우되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우리 기업 투자가 많은 조지아·텍사스주 등의 주지사 소속 정당이 바뀐 점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규 입법 논의와 현행 지원제도를 구분해 확정된 혜택을 우선 반영한 투자·조달계획을 세울 것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