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사위 통과…민주당, 본회의 상정 요구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국회의장 막판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해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하고 본회의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법안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함께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개 안건의 상정도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는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에게 6개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거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본회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막판 협의를 거쳐 상정 안건과 의사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