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현대위아 등 현장 목소리 분석해 중앙정부 제출용 법령 개정안 작성
공간정보 암호화 통신망 제공·주차로봇 ‘지능형 주차장’ 신설 등 규제 해소

경기도가 ‘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기술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해 중앙부처 제출용 법령 개정안으로 가공·건의해 주는 제도다. 복잡한 법률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지자체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규제 혁신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5일 도에 따르면 전날 수원 광교 도청사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에선 이러한 정책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 광교 청사. 경기도 제공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으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받을 때 기존 물리적 저장 매체 전달 방식 대신 암호화 정보통신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리적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안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현대위아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상용화의 제도적 걸림돌을 지적했다.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로봇 이용 기기를 일반 기계식 주차장치 규정과 동일하게 일괄 적용하는 만큼, 로봇 기술 특성에 맞춘 ‘지능형 주차장’ 항목을 법령에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기업이 현장의 불편만 전달하면 도 차원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정식 개정안을 제시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안 형태로 가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선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