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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북·미 대화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고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지만,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의 판단에, 합의의 실질적 이행은 미국 의회의 견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미 정상 간 대화 자체는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여소야대 구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화 추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와 외교적 업적 확보라는 정치적 유인도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미가 상호 간 험악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데다, 북한도 김여정 노동당 부장 담화 등을 통해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관측의 배경이다. 김 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여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대화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의제를 내세우지 않고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경우 7~8년 만의 북·미 정상 간 재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입법·예산 통제, 청문회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 등 실질적인 협상 카드는 의회의 견제에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합의 이행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도 주요 변수다. 김 위원장은 제도와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당보다 대통령 개인과의 담판을 통한 파격적 거래가 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유인이 얼마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구조적 불신 역시 대화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맺어도 언제든 무산될 위험, 제2의 하노이 노딜 사태를 피하려 할 것”이라며 “러시아·중국과의 군사·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대미 제재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생존 구조를 더욱 공고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미국의 제재 압박을 견디고 국방·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북·미대화에 나설 유인이 적다는 설명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를 북한이 외교적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과 관계 개선의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하노이 때는 대화의 입구부터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일단 내어줬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김 위원장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년이 미국과 기본적인 적대관계에서 화해의 출구를 찾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