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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동아시아 해양질서 속에서 평화와 공존의 방안을 찾는 학술의 장이 열렸다. 세계일보와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 ‘제7회 독도국제포럼’의 올해 주제는 ‘동아시아 해양질서와 평화 구축’이다. 한·중·일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해양 안보와 영토 질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박정훈 세계일보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의 해양갈등이 커지는 시점에서 독도를 품은 동해의 질서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역사적 사실은 분명히 직시하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협력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 “독도와 동해를 둘러싼 논의가 대립이 아닌 정확한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는 포항 영일만항 확장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환동해권이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성환 중국 옌볜대 석좌교수는 ‘1699년 울릉도·독도 쟁계(爭界) 합의’와 ‘1877년 일본의 태정관지령’을 거론했다. 이 석좌교수는 “일본 정부는 울릉도 쟁계가 종결된 1699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근거를 되짚어야 한다”며 “태정관지령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일본)와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문서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05년 일방적 독도 편입 조치가 기존 영토질서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일본 측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역사·영토 갈등 등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지만 갈등 관리와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호범 중국 산둥대 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 현대화와 동맹 협력 심화로 국가 간 대립이 심화할 수 있지만 협력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방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국경에서의 우발적 마찰로 제한적 충돌이 촉발될 위험은 장기적으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무역과 인문 교류, 비전통 안보 분야 등 민감도가 낮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축적하고 위기관리에 대응할 소통체계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지역 안보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후쿠하라 유지 일본 시마네현립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오징어 등 한류계 어종 격감과 원유·사료비 폭등으로 양국 어업이 직면한 위기 실태를 짚었다. 후쿠하라 교수는 “자국 우선주의가 한·일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같은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기섭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양국 정부는 영토 문제와 역사 갈등이 표면에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의 협력을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보다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운용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