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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추진 중이다. 앞서 내란 수사만 1년가량 진행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에 이어 또다시 특수본을 꾸리는 것이라 출범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경찰과 내란 특수본 설치를 위한 인적 구성·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사 출신 지방중수청 국장급 인사를 특수본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기관은 ‘공동 본부장 체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중수청은 아직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파견 희망 여부를 묻거나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 해산 후 남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이끄는 강일구 경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특수본 사무실의 경우 중수청이 개청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청사 내부 시설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찰이나 제3의 공간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수본은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인계한 잔여 사건을 포함해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하게 된다.
종합특검을 이끈 권창영 특검은 지난 8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내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특수본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약 8개월간 16건을 송치하는 등 121건을 종결했고, 현재 경기 의왕시 무민밸리 관련 의혹 등 4건을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처리 사건 46건의 사건 기록도 살펴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원의 3분의 2가량으로 닻을 올린 중수청에서 내란 특수본에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만큼, 특수본 설치가 중수청의 조기 안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이제야 일을 좀 해보자는 분위기인데 누가 파견을 가겠다고 하겠느냐”며 “본부장급을 맡을 간부들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 특수본이 사실상 이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용’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과 종합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각하 처분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