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文 관련 등 수사대상 12건
與, 6일 표결… 野는 장외투쟁 돌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헌정 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일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거쳐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해 반대 여론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상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격화하고 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서해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유출 등 문재인정부 당시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소취소 권한’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은 삭제됐다.

민주당은 이미 기존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점이 상당수 드러난 만큼 반드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특검이라며 특검법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토론에 돌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 국회 본청 앞 계단,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등에서 순차적으로 집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