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연속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5일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뉴시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상정한 것으로 오는 18∼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북한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2021년엔 남북 관계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동제안국 불참이 검토되기도 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고려한 탓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동제안국 불참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