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문구점 공통업종 추가… 택시도 월 10만원 한도 내 사용 가능

전남광주 구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며 주민들의 실생활 체감 혜택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발맞춰 면(面) 지역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업종을 공통업종에 추가하고 교통수단인 택시까지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구례군청 전경. 구례군 제공

구례군은 지난 11월부터 면 지역 주민이 구례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업종에 세탁소와 문구점을 전격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구례군은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업종을 면 지역 주민들이 읍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업종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과 군의 지역 여건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세탁소와 문구점이 추가되면서 공통업종은 총 7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제 구례읍 소재의 가맹점 세탁소와 문구점에서 기본소득 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읍·면 간 생활 서비스 격차가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분야 지원도 확대됐다. 주민들의 이용 요구가 높았던 택시가 기본소득 사용처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택시는 읍·면 지역의 주유소 및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및 농자재판매장 등과 합산하여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농어촌 지역 특성상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및 편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