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위 제15기 제2차전원회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해임)하기로 의결하면서 대표적 ‘대남통’ 중 한 명인 리선권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 선출된 리선권은 2월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당 10국 국장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전원회의가 5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형식 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했고, 상임위 서기장 고길선 동지를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의안으로는 건설법, 귀금속관리법의 수정보충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의 소환 등이 상정됐다.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수정보충 법안을 보고와 연구심의 후 채택됐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리선권. 연합뉴스 

남한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 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당-국가체제인 북한 특성상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와 달리 사실상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소환’은 선출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 조치를 의미한다. 통신은 소환 대상 인물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리선권인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는데, 이번 전원회의는 김형식 부위원장이 주재했다는 점에서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부의장에 선출된 리선권은 오랫동안 북한의 대남 업무를 관장해 온 인물이다.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한 뒤 주요 대남기구를 폐지·개편하면서 통일전선부의 위상이 당 10국으로 축소된 이후에도 10국 국장직을 맡았지만,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10국 국장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회의 사진에서도 참석자 중 리선권의 모습이 식별되지 않는다.

북한 국가기구의 서열상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측근 조용원은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다시 당 조직비서로 기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