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하반기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 개최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구성원 사이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정기회의 일정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11월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지난 4일 정기회의 일정 조정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으며, 회의를 앞당기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법부 독립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는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평판사부터 부장판사, 법원장까지 지지하는 댓글이 달렸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도 지난 3일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며 조속한 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하는 기구다.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리지만, 운영 규칙에 따라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