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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직원 500명 이상 회사는 정년 등으로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 직원에게 진로설계나 취업알선 같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1000명 이상 대기업에만 지워진 의무가 중견기업 직원에게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선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는 2027년 7월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차례로 넓어진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2020년 도입된 제도다. 회사를 떠나는 50대 이상이 다음 일자리를 미리 준비하도록 회사가 퇴직 전에 돕게 한 것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은 1961∼1964년생이 63세, 1965∼1968년생이 64세부터 받는다.
◆ 나는 대상일까?…‘50세·1년·비자발’ 세 가지
회사가 의무 대상인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가린다.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에 실린 시행령 조문은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로자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퇴직 예정일이 속한 해에 50세 이상이고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1년 이상 이어졌으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은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비자발적 사유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을 말한다. 정년이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이 여기에 든다. 반대로 자기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면 대상에서 빠진다.
◆ 퇴직 3년 전부터 받는다…진로설계·취업알선·교육
회사는 △경력·적성 진단과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가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시기도 정해져 있다. 서비스는 퇴직 예정일 전 3년 안에 제공해야 하고, 경영상 해고처럼 갑자기 퇴직이 정해진 경우에는 퇴직 1년 전부터 주되 그 안에 어려우면 퇴직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줄 수 있다.
매뉴얼은 취업알선을 맡을 때 퇴직 예정일 직전 6개월 안에 1시간 이상 대면상담 1회를 포함해 2회 이상 상담하도록 했다. 구인 정보만 안내하는 것은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가 재취업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동의하면 회사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회사 프로그램 대신 내가 고른 훈련도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를 지키는 방식도 달라진다. 근로자가 직업훈련 같은 일자리사업에 스스로 참여하면 회사가 근로시간 조정·단축, 휴가, 비용 지원 등 편의를 주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근로자가 참여할지만 고를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난 5월 입법예고 때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법령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별도 벌칙 규정이 없다. 회사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한 해 운영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300인 미만 회사 직원은 2029년 7월 이후에도 의무 대상에 들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