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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신안군이 민선 7·8기 군정에서 추진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과 계약 절차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전임 군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신안군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 등 4개 사업과 관련해 전임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 교환과 계약 방식, 사업비 집행, 수목 평가액 산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를 교환하는 과정이 조사 대상이다. 군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 수목 식재 등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해당 군유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에 임대할 경우 향후 20년간 약 50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추산을 제시하며 공유재산 교환이 군 재정에 미친 영향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3권역)은 총사업비 40억원 가운데 27억3000만원의 선급금이 지급된 경위와 시공업체 선정 과정이 쟁점이다. 군은 공개입찰 등 계약 절차와 선급금 지급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과 관련해서는 167만여 그루의 수목을 기증받는 과정에서 굴취·운송비 등 부대비용으로 군비 429억원이 집행된 경위를 문제로 제기했다. 수목 평가액 1173억원의 산정 기준과 기증사례금 234억원의 지급 기준 및 집행 내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은 정원수협동조합과 체결한 399억원 규모의 계약이 핵심이다. 군은 건당 5000만원 이하로 총 939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방식이 관련 계약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시 및 행정절차 적법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신안군은 이번 고발이 전임 군정의 정책이나 성과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군민 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군은 수사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정 운영의 기본은 군민에 대한 책임과 행정의 공정성”이라며 “과거에 추진된 사업이라도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