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위협한 것도 모자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고 망치로 문을 부수며 침입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직권으로 형을 낮췄다.

대구지법 형사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5시5분쯤 경북 의성군에 있는 어머니 B(77)씨의 집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하자, 어머니가 이를 숨겼다고 의심하며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있던 곡괭이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는가 하면 선풍기를 부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10일 법원으로부터 어머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13일, 또다시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직권으로 형량을 감경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