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으로 미국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8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관해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안보 협력 강화 및 동맹 발전방안 등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진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국방위 방미단과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했다.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국민의힘 임종득·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동행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미측은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며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늦춰진 것을 두고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다”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미측은)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미군 시설을 임시 배치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진 위원장은 광주 공군기지 이전에 관해 “케빈 슈나이더 미 공군 대장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고,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밖에 태평양함대사령관 스티븐 퀘일러 미 해군 대장은 우리나라와 조선 분야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진 위원장에게 약속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조 요청에 핵투진잠수함 도입이 양국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퀘일러 대장이 밝힌 것도 전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가 외교당국의 협조 요청 등을 거쳐 같은 달 31일 미국 관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무관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미 간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야당이 진 위원장 비자 발급 문제로 사퇴를 요구하는 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잘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