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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급락한 주식시장을 두고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방 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가가 8% 이상 폭락할 때 시장의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서킷브레이커가 올해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11차례 발동됐다”며 “그중 9차례가 지방선거 직후인 6월부터 지난주까지 불과 5개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8% 넘게 떨어져 오전 9시3분쯤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올해 11번째, 역대 17번째 발동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02% 내린 5059.69에 장을 마쳐 종가 기준 지난 3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 “정부·여당은 위대한 성과인 양 치켜세웠다”
오 시장은 “주가지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5월에는 코스피 8000선까지 돌파했다”며 “정부·여당은 마치 자신들이 이룬 위대한 성과인 양 치켜세우기에 바빴다”고 했다.
코스피는 지난 5월 26일 8047.51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처음 8000선을 넘었다. 5개월여 만에 3000포인트 가까이 내려온 셈이다.
◆ “국민연금 종잣돈 삼아 판 키운 도박판”
오 시장은 선거 직전 내려진 두 결정을 겨냥했다. 그는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다”며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두 배로 늘어나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두 배로 커지는 투기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품”이라고 짚었다. 지방선거 엿새 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결정도 문제 삼았다.
이어 “정권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국민은 그 환상에 자신의 재산을 걸었다”며 “중장년층은 노후 자금을 털어 넣었고, 청년들은 결혼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까지 끌어모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대한 도박판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회의에서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조정했다. 당시 코스피 급등으로 국민연금의 실제 국내주식 비중은 29%대까지 높아져 있었고, 시장에서는 목표 비중에 맞추려면 170조원 규모의 매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기금위는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관련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내놓은 뒤 5월 27일 ETF 16종과 ETN 2종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이 문제 삼은 두 결정은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 목표 비중 상향은 실제 비중이 이미 29%대로 목표를 크게 웃돈 상태에서 이뤄졌다. 목표를 20.8%로 올려도 새로 사들일 물량이 생기기보다는 팔아야 할 물량이 줄어드는 구조다. 반면 단일종목 2배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을 키우는 구조인 만큼, 개인투자자가 이 상품에 넣은 자금과 손실 규모가 드러나야 책임 공방도 가려질 수 있다.
◆ “유튜브에서 한가롭게 답할 때 아니다”
오 시장은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결국 지옥문을 열었다”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억누를 수 있고, 주식시장은 돈을 끌어모아 띄우면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답하실 때가 아니”라며 “정부를 믿고 영끌 투자까지 감수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습 대책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또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공개하라”며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