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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대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1년 전(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1968년 105만5632명으로 정점을 찍지만, 2024년 40만명 아래로 내려온 데 이어 3년 만에 다시 3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저출생이 교육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한다는 엄중한 경고음이다.
문제는 2030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20만명대 초반까지 줄어든다는 데 있다. 학생 수 감소가 낳을 폐해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학교 통폐합과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교육 여건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이는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할수록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계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의 경제·사회적 파장도 심각하다. 장차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은 필연적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급증한다.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연금과 의료·복지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노동력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악재가 될 것이다. 지금 프랑스 등 유럽이 겪는 세대 갈등과 청년 세대의 반정부 시위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다만 최근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이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9만3784명이 태어났다. 그러나 일시적 출산율 반등만으로 인구 위기는 해소되지 않는다. 저출생을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해야 실효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거·일자리·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급선무다. 교육·재정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범정부 차원의 생존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출생아 수의 반등이 구조적인 증가 추세로 자리 잡아야 저출생 극복의 희망을 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