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강한 위기감을 드러내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고, 솔직히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며 “우리가 앞섰던 분야에서도 이제는 오히려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6일(현지 시간) 중국 산둥성에서 열린 '산둥성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김 장관은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해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상하이와 산둥성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 및 전문가들을 만났다. 160여개국 4000여개 기업이 참가한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서는 삼성과 SK,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150여개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선 현장을 살펴봤다.

김 장관은 출장 중 만난 한 기업인의 발언을 소개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해당 기업인은 “지금 경제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은 누가 치릅니까? 국가가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업들이 최대한 뛸 수 있도록 중국은 온 나라가 나서는 겁니다”라며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이 규제 하나를 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 경쟁국 기업들은 얼마나 멀리 앞서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광역특구법을 통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 경계를 넘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조금씩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산둥성에 4400여개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옌타이 현대차 연구소에서는 중국 시장에 특화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은 우리에게 갈수록 버거운 상대이지만, 동시에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경쟁은 피할 수 없고, 협력 또한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때문에 기업이 기회를 놓치거나 속앓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규제 하나라도 더 풀고, 기업이 겪는 어려움 하나라도 더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