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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판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재판 등 종합특검에서 기소한 사건 첫 공판도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재판장 장성진)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신 전 실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3일부터 다음날까지 양일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9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신 전 실장 측은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같은 법원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형사합의38-1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1경비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11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 윤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듣고, 6억5000만원 규모 메지온 주식 3만5990주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구 대표는 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진 않았으며 약 1년 뒤에는 이를 LG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재룡(62)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올 3월6일 오후 11시5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오전 2시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는데, 당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3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