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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 결과가 한국의 반도체 수출과 안보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데이터센터 규제를 내건 민주당 주지사 당선인들의 행보는 AI 투자에 힘입은 반도체 호황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안보 수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전시작전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은 산을 만나면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물길을 나눕니다. 변화한 여건에 맞춰 길을 찾는 유연함이 절실합니다. ‘오늘 뉴스 4컷’ 입니다.
1.美 데이터센터 증설 제동 움직임…K반도체 장기 호황 ‘변수’
미국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규제·제한을 지지하는 주지사 당선인들이 대거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지역인 텍사스·조지아·오하이오에서는 전기요금과 용수 문제 등을 이유로 신규 건설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설이 늦어지면 AI 가속기와 서버 설치도 미뤄져 HBM·서버용 D램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9.0%를 차지했습니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반도체 호황마저 흔들리면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AI 투자나 반도체 수요 위축 신호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업계에서는 장기공급계약이 당장의 충격을 줄여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헤그세스·루비오 거취 변수…전작권·핵잠 협의 영향 촉각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수장들의 거취가 한·미 안보협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란 전쟁 책임론에 직면한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사임설이 불거진 루비오 국무장관은 각각 사퇴 요구와 사임설을 일축했지만, 교체가 현실화하면 주요 현안 협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내년 초 안보협의회의를 거쳐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구상입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협정 개정도 미국 내 정쟁으로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방미 협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내년 초등 입학생 첫 30만명 아래로…3년 만에 또 무너지는 문턱
내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전년보다 10.0% 줄었습니다. 실제 입학생 수는 조기입학·외국체류 등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2024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초등학교 입학생은 불과 3년 만에 30만명선도 밑돌게 됩니다.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어서 학교 통폐합과 지역 교육 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4.접근금지에도 반복 신고에도…살인으로 이어진 고령층 스토킹
서울 은평과 전북 전주에서 고령 남성이 옛 연인이나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은평 사건에서는 앞서 접근금지를 어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혐의로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고, 전주 사건에서는 여덟 차례 신고·도움 요청과 접근·연락 금지 조치에도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61세 이상 남성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거 인원은 2023년 1278명에서 지난해 1881명으로 47.2%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해 위험을 낮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고령 피해자가 상담기관을 찾거나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찾아가는 안내와 신고 이후 보호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