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4.6억 이어 반포 2억 추정
서초구, 50일간 이의 신청 접수
서울 도심 주택공급 변수 전망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서초구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한다. 강남구는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대의 부담금 추정액을 통지했다. 이는 2035년 사업 종료를 가정한 금액으로, 확정액은 아니다.

8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한 뒤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부담금은 조합의 이의신청과 추가 자료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서초구 측은 통지액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정비 업계에서는 가구당 1억~2억원 수준으로 추산해 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일반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뺀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과 산정 기준, 조합원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와 부과 절차에 나섰다. 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을 다음 달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통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서초구는 재초환 폐지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건축 조합원이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부담하는 만큼 재초환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삼중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자체 산정한 부담금 추정액을 강남구에 제출해 검증을 요청했다. 강남구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산정한 부담금 예정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 총액 약 2조44억원이라고 조합에 통지했다.

다만 해당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을 2035년 10월15일로 가정한 추정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