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과태료 8600만원 부과
김영훈 “최고경영진이 쇄신해야”

식품기업 아워홈이 컨베이어 끼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총 92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한화그룹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아워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벌여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독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장 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연합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4월 한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끼어 사망했고, 올해 6월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노동부는 올해 사망한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인 점을 고려해 불법파견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아워홈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총 53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중 9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은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하며, 7건은 시정조치한다. 감독 대상 9개소 중 6개소에서 컨베이어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미실시하거나(42명) 지연 실시한(4명) 사실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4건으로 끼임, 감전, 추락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6건은 사법처리, 7건은 시정조치, 1건은 과태료를(30만원) 부과한다.

그 외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흡,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3건은 사법처리, 27건은 과태료(4450만원)를 부과한다.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제조공장과 사내협력업체 17개소(1차 14개소, 2차 3개소) 감독 결과 불법파견 등 총 39건의 법 위반이 나타나, 4건은 사법 처리, 35건은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용인2공장의 1차 사내협력업체가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총 45명을 불법파견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급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노동부는 파견 인력을 사용한 1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2400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단 계획이다. 노동부 측은 “아워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감독 결과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훈 장관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것은 기업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일회성 개선대책에서 벗어나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으로 쇄신해 기업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