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 교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및 사업 일정 지연, 기존 현지 협력망의 유지 여부 등을 둘러싼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통보가 협상 종료일 뿐 기존 공동협력협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약 26조원 규모로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5·6호기)를 짓는 대형 사업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본계약을 맺고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 발판을 마련했었다. 특히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프랑스 전력공사(EDF)와의 경쟁 끝에 사업을 따낸 만큼 한국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사업 수행 역량을 보여준 상징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수주 성과에도 한수원이 공사비 총액을 사전 확정하는 럼프섬(Lump Sum) 방식을 대우건설에 요구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대우건설은 설계 변경이나 향후 공사 물량 증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산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코바니 5·6호기에 적용되는 APR1000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상용 건설되는 노형이어서 설계 변경 위험을 누가 지느냐가 그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설계는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맡고 대우건설은 시공을 담당하는 구조인 만큼 설계 결정권이 없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늘어나는 공사 물량과 비용까지 떠안는 것은 합리적 위험 분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우건설의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협상 종료 당일인 지난달 29일 공사비 총액을 낮추고 증가 물량의 일부를 수용하는 최종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공동협력협약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협상을 통한 합의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앞으로 시공사 재선정이 실제로 사업비 절감과 공사일정 준수에 유리한 선택인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기존 대우건설 컨소시엄 대상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해 내년 4월 공고를 내고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시공사가 제기한 대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가의 위험은 시공사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는다. 새 시공사는 공사 물량과 계약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기존 시공사의 준비 업무와 현지 협력체계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추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국내에서 대형 원전 시공 역량을 갖춘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도 재입찰의 변수다. 재입찰 의사를 밝힌 현대건설도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내걸었다. 대우건설은 기존 견적 제출 후 원가가 오르고 국제 요구조건이 강화된 만큼 새 시공사의 견적에 따른 비용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원전 시공 업체가 손에 꼽히는 상황에서 경쟁입찰로 공사비를 낮추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시장에선 지배적이다.

사진=산업부 제공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사업 차질의 파장은 두코바니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 3·4호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한수원이 우선협상권을 갖고 있다. 두코바니 시공계약 파행이 길어져 발주처의 신뢰가 흔들리면 테믈린 후속 호기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나아가 한국 원전의 사업 수행 역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미국과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해외 원전 수주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우건설의 원전 시공 이력과 현지 기반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2018년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 주관사로 선정된 뒤 약 8년간 현지 협력업체 발굴과 시공계획 수립, 인허가 업무 등을 진행해 왔다. 회사에 따르면 현지 협력망에는 약 600개 체코 기업이 포함돼 있다.

대우건설은 또 작년 7월 한수원의 사전 작업 착수 지시에 따라 국내외 현장에 수십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수백억원의 비용을 선투입 했지만, 정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원전 건설은 일반 토목·건축과 달리 안전성과 품질 관리, 설비 간 연계, 현지 인허가 절차가 긴밀하게 맞물린다.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준비 업무를 얼마나 원활히 넘겨받느냐가 전체 일정과 비용을 좌우한다.

대우건설의 원전 시공 실적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91년 경북 경주의 월성 3·4호기 주 설비 공사를 시작으로 신월성 1·2호기 주설비 공사 등 30여개 원자력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원자력 설계·조달·시공(EPC) 방식으로 맡았다. 현재 월성 1호기 해체 공사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다른 대형 건설사도 원전 시공 경험을 갖춰 대우건설을 대체할 기업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새 시공사가 현재의 계약조건과 위험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지, 기존 시공사가 구축한 현지 협력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이어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체코 현지에서도 시공사 교체에 따른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 우려가 거론된다. 체코 발주사는 애초 지난 9월 말까지 시공계약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고, 몇몇 공정이 이미 지연된 상황이다. 현지 몇몇 에너지 전문가와 단체는 시공사 교체로 인한 일정 압박이 결국 체코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체코 정부나 발주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현지 전문가 수준의 평가로, 체코 측의 계약 이행 방침은 분명하다.

국내 전문가들도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체코 원전의 시공계약 협상 결렬은 계약조건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브리프)를 지난 6일 공개했는데, 이번 사태를 개별 기업 간 갈등을 넘어 해외 원전 수출 구조의 문제로 봤다. 원전은 완공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고, 처음 짓는 APR1000은 설계 변경과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 역시 지적했다. 연구원은 국내에 대형 원전 시공 역량을 갖춘 건설사가 제한적이어서 시공사를 교체하더라도 유사한 계약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민간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한수원의 협상 종료를 ‘공공기관의 갑질’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한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고, 위험 검토를 위한 협상 기한 연장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우건설 노조도 별도 성명을 통해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원전사업에서 시공사에 과도한 위험을 지우는 계약구조를 문제 삼으며 적정 공사비 보전과 협상 기한 보장을 요구했다.

체코 원전은 단순한 해외 건설계약을 넘어 양국 정상 간 경제협력 의제이기도 하다. 본계약은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직후 매듭지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23일 미국 뉴욕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을 비롯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었다. 당시 파벨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방위산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코 사업의 안정적 이행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외 경제협력과 원전 수출정책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정부도 이번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사업 전체의 성패가 걸린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기업 간 협상에 정부가 개입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정관 장관은 지난 2일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 스피릿’에 있다며 더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장·차관이 매주 사업 현안을 직접 점검하는 비상관리 체제를 가동해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으로 요약되는 한국 원전의 신뢰를 지키고 두코바니 사업의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내년 4월 건설 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 정지 착수, 같은해 11월 착공이다.

결국 관건은 기존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방안과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안 간 사업비와 일정, 위험 부담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일이다. 대우건설이 8년간 축적한 현지 경험과 협력망을 활용할 때의 이점뿐 아니라 시공사 교체에 따른 추가 비용과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과 한·체코 경제협력 확대라는 상징성을 지닌 사업이다. 수주 성과를 끝까지 지키려면, 개별 계약의 이해득실을 넘어 한국 원전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함께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e-mail]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한국거래소(KRX)-뉴욕증권거래소(NYSE) 공동협력협의회 공동 대표,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