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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원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해마다 누적되는 가운데 자본잠식과 상환재원 부족 등 재정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시의회가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원한 출연금마저 경상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경영 쇄신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6일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의 차입금 누적과 재정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서국보(국민의힘·동래구3)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날 개회 발언에서 “부산의료원의 재무 현황은 단순한 적자를 넘어 구조적 부실 수준에 이르렀다”며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부산의료원은 금융기관 차입을 반복하면서 빚이 누적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환재원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제출된 상환계획도 자체 사업수익과 부산시의 추가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의회가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의결한 출연금이 실제 상환에 사용되지 않고 경상운영비로 집행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재정 운용이라는 지적이다.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상환예산 40억원을 삭감하면서 상환계획을 수립한 뒤 재편성하도록 주문했지만, 의료원은 병상가동률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 장기 상환계획을 제출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병상가동률이 개선됐는데도 의료수지 적자는 오히려 확대돼 상환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재무구조 악화에도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자본잠식과 퇴직급여 미적립 부담이 확인됐지만 2026년도 복리후생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약속했던 자체 수익 확대도 이행되지 않아 차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서 위원장의 지적이다.
서 위원장은 “공공의료 수행이라는 명분이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정당화하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외면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그동안 제출된 자료와 약속을 신뢰하고 철저히 견제하지 못한 위원회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료원을 향해 “이번 감사에서 책임 회피성 답변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인정과 함께 뼈를 깎는 쇄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