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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이나 의무병과 군인이 배치되지 않은 육군 격오지 부대 의무지원을 위한 원격진료 체계가 10곳 중 약 2곳꼴로만 운영되고, 해열·진통제 등 편의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은 보급 물품에서 제외된 탓에 적기에 진료 및 약물 복용이 필요한 장병들이 민간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중 95곳(26%)에서만 원격진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의료취약지 장병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진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은 정반대였던 셈이다.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격오지 부대 216곳 중 원격진료가 운영되는 곳은 86곳에 불과했고, 제2작전사령부의 경우 125곳 중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격오지 장병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 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 육본은 군의관 없는 부대에 대한 소화제, 해열·진통제 보급도 2024년 8월부터 끊었다. ‘군의관 미배치 부대 의무물자 보급대상’에서 이들 약품을 삭제한 것이다. 지난해 각 부대에서 장병들이 많이 찾는 약품들을 다시 보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육본은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파스류와 연고류 등 의약품 10종과 붕대·반창고 등 11종만 보급했을 뿐이다.
감사원이 군의관 없는 부대 452곳에 대한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여건과 보급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부대 인근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신 일부 약품을 살 수 있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은 71곳 있었는데, 인근 주둔 병력이 1만341명인 점을 감안하면 부족한 숫자였다. 97개 육군 예비군훈련장에서도 예비군 대원이 소화제나 해열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치된 약이 없었다. 군의관이 있는 부대에서조차 “야간 및 진료시간 외 환자에 대한 안전상비의약품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감사원은 원격진료 및 안전상비의약품 보급 확대를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군의관 없는 부대를 의약품 보관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대리인의 자격을 의무군무원, 소속 부대장이 지정하는 부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복지부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도 원격의료 및 안전상비의약품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