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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 음식점에 최저가를 요구한 요기요에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6년 뒤 비슷한 방식으로 음식점 거래조건을 제한한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는 3008억9600만원이 잠정 책정됐다. 약 643배다.
차이는 두 군데서 생겼다. 적용한 법 조항이 다르고, 과징금 계산에 넣은 매출 규모가 다르다. 쿠팡은 과거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전원회의에서 쿠팡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 잠정 과징금은 합계 약 6319억원으로, 배달앱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3건에 약 3311억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1건에 3008억9600만원이다.
◆쟁점① 요기요 땐 거래상 지위 남용…쿠팡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까지
최혜대우는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행위다.
2020년 요기요 사건에서 공정위는 음식점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게 막고,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적용 조항은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부당한 경영 간섭이었다. 같은 행위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는 별도 형사재판에서 지난해 2월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쿠팡은 최혜대우 정책을 시작할 때 쿠팡이츠 점유율이 7%에 불과했고, 요기요처럼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거래상 지위 남용과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도 적용했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배민 58.45%, 쿠팡이츠 34.44%로 합계 92.89%다.
공정위는 시장 1·2위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수수료 경쟁이 약해지고 음식점 거래조건도 비슷해졌다고 봤다. 담합과 비슷한 효과가 났다는 판단이다. 배민이 2024년 8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당시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올린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3가지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조건을 맞추지 못한 음식점은 무료배달 혜택이 붙는 ‘배민클럽가게’에서 빠졌다.
◆쟁점② 예상 250억~420억원이 3008억원으로…계산에 넣은 매출 7배
지난 6월 공정위가 두 회사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할 때 알려진 쿠팡 예상 과징금은 약 250억~420억원이었다. 심사관이 관련 매출액을 약 7100억원으로 보고 낸 추정치다. 이번 잠정 과징금은 그보다 약 7~12배 많다.
차이는 대부분 관련 매출 범위에서 나왔다. 전원회의는 와우매장 제도가 시행된 지역의 전체 입점업체 거래에서 쿠팡이 받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관련 매출로 보고 5조149억원을 산정했다. 심사관 추산의 약 7.1배다. 최혜대우 요구가 전화와 방문 외에 알림톡, 매장 주문 단말기 알림으로도 전달됐다는 점이 근거다.
쿠팡은 거래조건을 바꾸지 않았거나 회사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업체의 매출까지 들어갔다고 반발한다. 심사 막바지에 산정 범위가 크게 바뀌어 방어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배민의 최혜대우 관련 매출액은 4조65억원,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1602억6300만원이다. 나머지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 약 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약 154억원이다.
최혜대우 요구에 적용한 부과기준율은 쿠팡 5.6%, 배민 5%다. 공정위가 인정한 위반 기간은 쿠팡 약 31개월, 배민 약 17개월이다.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 때문에 과징금이 20% 가중됐고, 배민은 조사 협조 등으로 20% 감경됐다.
◆쟁점③ 쿠팡 “무료배달로 부담 줄였다”…공정위 “음식값 올랐다”
쿠팡은 무료배달로 소비자 부담을 덜고 입점업체 매출도 늘렸다고 주장한다. 쿠팡이츠는 2024년 3월 와우회원 무료배달을 시작하며 소비자가 내던 배달비를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개한 자체 분석에서는 시행 전후 1년 사이 상점당 매출이 98% 늘고, 주문 1건당 상점 부담금은 약 5% 줄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무료배달 제도는 문제 삼지 않았다. 제재 대상은 와우매장 자격을 경쟁 앱 거래조건과 묶은 방식이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6개 조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고, 맞추지 못한 음식점은 와우매장에서 뺐다. 조건을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지난해 10월 약 94%로 올랐다.
쿠팡의 전화·방문 요구를 받아들인 음식점 6만2378곳 가운데 4만7048곳(약 75%)은 배민 쪽 조건을 불리하게 바꿨다. 공정위 분석으로는 그 결과 주문금액 2만5000원 기준 배민 메뉴 가격이 자체배달 350원, 가게배달 1650원 올랐다.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와 수수료 인상도 음식점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줬다. 공정위 경제분석에서 메뉴 가격은 배민 자체배달 약 0.9%, 가게배달 0.7%, 쿠팡이츠 1% 올랐다.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 더 싸게 팔기 어려워졌고 소비자 선택권도 줄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배민도 위법성 부인…두 회사 모두 의결서 받고 대응
공정위는 배민이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게배달의 앱 화면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 ‘울트라콜’을 없애는 식으로 입점업체의 자체배달 전환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봤다. 배달예상시간 표시도 문제가 됐다.
가게배달의 실제 평균 소요시간은 31.5분으로 알뜰배달(32.9분)보다 1.4분 빨랐다. 그런데 앱에는 가게배달 44.7분, 알뜰배달 31.7분으로 표시돼 가게배달이 13분 느린 것처럼 보였다.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 수수료율을 다시 정하고, 음식점이 배달방식별 거래조건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고 상생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배민은 지난 6월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3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안을 냈다. 가게배달 수수료 인하, 배달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이 담겼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도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처분에 불복하는 사업자는 공정위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공정위는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혜택을 묶은 끼워팔기 의혹은 재심사하라고 명령했다.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범위를 두고 심사관과 쿠팡의 해석이 엇갈려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쿠팡 과징금 3008억9600만원에 이 의혹은 들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