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66건 부과, 연간 실적 넘어
단속 683건 중 617건 계도 “진입로 확보를”

전북 지역 공동주택에서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등 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부과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데다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도 높아져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 현재 도내 소방차 전용 구역 방해 행위 단속 건수는 6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8건보다 5.4% 늘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66건으로 전년 동기 48건보다 37.5%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부과 건수인 62건도 이미 넘어섰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공동주택 각 동 주변에 황색 빗금과 ‘소방차 전용’ 문구로 표시된 공간으로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장소다.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도 2024년 5.5%에서 지난해 7.4%, 올해 9.7%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올해 단속 건수의 약 90%인 617건은 현장 계도로 마무리됐다. 2018년 8월 관련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 구역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방본부는 방해 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난 8~9월 도내 공동주택 1385곳의 관리 주체에 서한문과 안내 문자를 보내 자체 홍보를 요청했다. 상습적으로 주차 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공동주택 46곳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훈련과 현장 계도를 모두 79회 했다.

앞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공동주택은 소방출동로 확보훈련과 연계해 집중 관리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관리 주체와 협력해 예방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공동주택 각 동 주변에 황색 빗금과 ‘소방차 전용’ 문구로 표시된 공간이다.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가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장소다. 특히, 고가사다리차는 차량 양옆으로 지지대를 펼쳐야 구조활동을 할 수 있어 전용 구역에 차 한 대만 주차돼도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야간에는 차량 소유자와 연락이 어려워 장애물을 신속하게 치우기 힘든 만큼 평소 전용 구역을 비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긴급한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이나 물건은 강제로 이동·제거할 수 있으며, 위법한 방해 행위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진형민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소방차 전용 구역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공간인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워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