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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029년으로 다시 미뤄지면서 향후 2년간 기존 과세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하는 과제가 시장과 과세당국 앞에 놓였다. 네 번째 유예로 당장의 조세 저항은 피했지만, 6년 전 만들어진 세법 틀로는 다변화한 가상자산 생태계와 국경을 넘는 자금 흐름을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복된 유예로 흔들린 조세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탈을 막고 신종 거래의 과세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9일 가상자산 업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 구성에 착수했다. 지난 5일 당정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과세를 2029년 1월로 2년 늦추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예된 소득세법상 과세안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연간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설계했다. 워킹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3년간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거래 유형별 과세 방안 등 개선안을 도출해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과세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기존 방침을 또다시 뒤집으면서 정부의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경 없는 코인 이동에 세원 포착 난항
가상자산 과세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 이동과 세원 포착의 한계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와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은 약 700조원, 지난해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에 지불한 수수료는 약 5조원으로 추산됐다.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은 거래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지갑(콜드월렛)을 통한 장외거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끼리 코인을 직접 교환하는 DEX나 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플랫폼은 거래내역을 보고할 주체가 없어 과세자료 확보가 어렵다.
해외 세원 파악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의 국가별 도입 시차도 시장 왜곡 우려를 키운다. CARF는 각국 과세당국이 자국민의 해외 거래소 코인 거래내역을 매년 자동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한국·영국·일본 등 46개국은 내년 1월부터 정보를 교환하지만 싱가포르·홍콩 등 27개국은 2028년, 미국 등 4개국은 2029년에야 첫 정보교환에 나선다. 공백기에 과세를 강행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세원은 놓친 채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쏠리는 역차별이 불가피하다.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시작돼도 세액 산출의 출발점인 취득가액 검증 문제는 남는다. 세금을 매기려면 코인을 판 금액에서 최초 매입가격(취득가액)을 빼 순이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개인 지갑을 거쳐 해외 거래소에서 팔면 매도 사실은 파악하더라도 최초 매입가격을 연결하기 어렵다.
◆법 테두리 밖 신종 거래 기준도 공백
전산 인프라도 걸음마 단계다. 과세당국과 5대 거래소가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49차례 협의했으나 자료 제출 형식을 표준화하지 못해 시스템 구축을 마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법과 세부 기준만 마련되면 국세청 전산망과 시스템을 연동하는 기술적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 유예로) 확보한 2년간 취득원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각지대를 줄여 투자자의 실제 손익을 일관되게 산정할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이 이뤄진 2020년 말 이후 급변한 거래 방식을 기존 과세안이 담아내지 못하는 점도 쟁점이다. 국내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 이익만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뒀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코인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과 렌딩(차입·대여), 디파이 유동성 공급, 에어드롭(무상 배분), 하드포크(블록체인 분리) 등 복합적인 거래가 일상화했다. 세법상 ‘대여’의 정의조차 없어 스테이킹 보상을 코인을 빌려준 이자로 볼지 블록체인 검증 참여 대가로 볼지 기준이 없고, 무상 배분인 에어드롭도 수령 시점과 처분 시점 중 언제 과세할지 불분명하다.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단순 매매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처분돼 거래 유형별 과세 시점과 소득 구분이 불확실하다”며 “시행 전 명시적 지침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반복된 유예에 따른 납세자 신뢰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타소득 분류 한계와 과세 형평성 논란
가상자산 투자 이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묶어둔 소득 분류 체계도 수술대에 올랐다. 기타소득은 복권당첨금이나 일시적 강연료처럼 우발적 소득에 매기는 세목이어서 차익 실현이 목적인 가상자산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해외 상장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 유사 투자수단과 과세 방식이 어긋나고, 코인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아 차익을 줄이는 식의 조세회피나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2020년 입법 당시 함께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자본이득 과세 기반이 사라진 가운데 가상자산만 과세대상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현재의 과세 구조가 유지된다면 가상자산은 연 250만원 초과 이익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자산과 손익을 합산하지 못하는 구조도 한계로 꼽힌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과 달리 왜 코인에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느냐는 젊은 층의 반발이 컸던 만큼 모두가 납득할 과세 기준점을 새로 설정하고 스테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등 고유 영역의 세목도 세밀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수용성을 높이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체 파악이 어려운 개인 지갑과 해외 거래소 거래를 포착할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과세나 국내 거래소 유인책을 펴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신종 거래 수익에 대한 금융·자본소득 분류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미국과의 정보교환 시점에 맞춰 보이지 않는 세원까지 포괄할 과세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