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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공식 수사 개시 두 달이 지났지만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련 각종 의혹을 비롯해 수사 범위가 방대한 데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특검팀은 수사를 본격화한 지난 9월7일 이후 두 달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록 사후 위·변조 의혹과 선관위 납품 비리,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왔다. 이달 들어 연일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특검팀은 9일 투표지 계수기 납품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계수기 업체 두 곳의 사무실과 이들 회사 운영자의 주거지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4일과 5일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과 관련,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일과 3일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연이틀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자료의 ‘외부 기관 지적 사항’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해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 선관위원 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그동안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기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선관위 관련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선 아직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정점 김건희씨를 수사 개시 35일 만에 소환조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최대 10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 중수청이 파견한 인원은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에 파견 온 검사 역시 18명으로 특검법상 정원(20명)에 미치지 못한다.
중수청·공소청 개청과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소법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제한한 점도 특검팀엔 악재로 작용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전에 수사를 개시했고, 특검법에 부칙으로 파견 검사의 권한은 종전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정 형소법의 취지를 존중해 실무자급 조사는 경찰이 맡게 하고, 주요 피의자 조사나 변호사들에 대한 법리 대응 등은 검사가 맡는 식으로 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특검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고인의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짜맞추기식·먼지털기식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다음 달 5일 만료된다. 특검법상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만료일 이전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