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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성남 시절 인연을 들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람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며 공소취소 여부는 담당 검사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8일 언론에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천천히 답을 드리겠다”며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 모두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질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 건가”라며 “공소취소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임 정성호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 민주당 김승원 의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를 부정하는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며 “특검은 면죄부 제조기, 법무부는 사법리스크 세탁소, 장관은 대통령의 방탄 해결사로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장관 취임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공소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공소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공소취소 여부는 “(장관이 아닌) 공소 유지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담당 검사에게 공소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담당 검사의 어떤 소신이나 원칙을 꺾어가면서 억지로 공소취소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누가 봐도 명백히 조작된 것이거나 증거를 오염시킨 경우 담당 검사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를 ‘성남라인’으로 분류하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과 인연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게 밀접한 것 같지는 않다”며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지적에는 “다른 면접위원들도 유 전 본부장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정부 청와대 등을 거친 이 후보자를 ‘숨은 실력자’라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실에 근거한 검증 대신 ‘대장동 설계자’라는 낙인부터 찍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한 장외 대응도 이어갔다. 지난 6일 통과된 특검법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12개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다.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가슴에 ‘재판 재개’ 문구가 적힌 띠를 달고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규탄’ 등의 손팻말을 든 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고,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