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면서 한국 정부나 기업으로선 향후 대미 정책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상·하원을 장악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강경 정책을 유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한국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韓, 강경 행정부·야당 다수당 상대해야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개표 현황에 따르면 양원 모두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상원에서 100석 중 54석, 하원에서 435석 중 254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각각 44석, 162석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2기 전반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던 민주당의 의회 내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를 거치며 민주당 내에서 민주사회진영(DSA) 등 강성 진보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도 특기할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존의 강경 대외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에 패배한 직후 6일 수지 와일스 전 비서실장을 ‘강경파’ 스티븐 밀러 비서실장으로 교체했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밀러 신임 비서실장은 통상·안보 정책에서도 동맹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대표적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과 외국인 노동자 규제 등 강경 정책을 더하면 당장 한국에 악재로 작용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정치 성향이 극단적으로 다른 양쪽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이 강했던 중간선거 이전에는 행정부에 무게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도 설득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양당이 힘겨루기하면서 의회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것 또한 한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정상 합의 상당 부분 의회에 달려
한·미 정상이 지난해 서명한 안보·통상 주요 분야 합의 상당수를 관철하기 위해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의회가 관련 법률 개정, 예산 승인, 행정부 감독 등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의 경우 미국 원자력법에 근거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혹은 후속 약정이 필요하다. 핵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의회의 직접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국방수권법(NDAA), 국방예산, 청문회 등을 통해 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 한·미 조선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과 미국 연안 운송 선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존스법 등 법적 장벽도 넘어야 한다. 번스-톨레프슨법의 경우 대통령의 안보상 이유에 의한 승인으로 일부 예외 조치가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조선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의회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적지 않은 초선 의원이 미 의회에 새롭게 입성하게 되는 점도 한국 정부와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동맹과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집권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돼 한국 경제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도 부담이다. AI 데이터센터 건설 열풍으로 인한 반도체 경기 활황은 현재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려와 관련, “현재로서는 특별한 상황은 없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투자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하이퍼 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한국에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혁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미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산업계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